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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및 근거PROFIT BUSINESS

사회적 기업개요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의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민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 보람찬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확충
    • 새로운 공공서비스
    • 공공서비스 혁신
  • 지역사회 활성화
    • 지역사회통합
    •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 윤리적 시장 확산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 착한 소비문화 조성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제도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사회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 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 3초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4.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제도입니다. 우선구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은 중증장애인의 소득으로 이어져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실현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효과

  •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인 자립을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시혜적 국민에서 생산적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생산활동을 통한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함
  •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장애인이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소속 감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음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구매비율:2011년부터는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단, 공사는 제외함)

[관련법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제3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 (제7조)

수의계약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7호 나, 다 목
  •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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